데이터 3법 요약

2018년 11월 국회 발의 > 2020년 1월9일 본회의 통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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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3법이란?

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, 개인정보 보호관련하여 소관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폭넓게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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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안 내용

1. 개인정보보호법

-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

- 가명정보를 학술, 통계, 빅데이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하여 근거 마련

- 개인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 마련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

-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(GDPR)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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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보통신망법

-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

- 개인정보 관련 부처(방송통신위원회, 행정안전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)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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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용정보보호법

-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

-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, 제공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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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쯤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며, 세부적으로 확인하실려면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