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주요사례
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수집이 계속 허용되는 경우(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) 세무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, 관리(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 등) 병역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(병역법, 군인사법, 구인복지법 등) 의료 환자 진료, 약처방, 의료보험금 지급(의료법, 약사법, 국민건강보험법 등) 법무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(국적법), 법 위반자 처벌(성폭력 특별법 등) 교육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(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) 금융 금융거래자 실명확인(금융실명법) 복지 공중위생 관리(공중위생법, 검역법), 취약계층 지원(노인복지법 등) 행정 인허가, 등록, 등 행정사무, 행정정보 공유(전자정부법), 공무원 교육
2020. 7. 13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