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/개인정보보호법

민감정보의 범위

kula 2020. 7. 13. 21:29

민감정보의 범위가 애매하여 어디까지가 민감한 정보로 볼것인지 이견이 있었음.

 

법과 관련자료를 찾아본 결과

 

개인정보보호법

시행령

 

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(2017.1)

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

 

민감정보의 범위는 법에 명시된것에 한한다.